[시정연설] 윤 대통령 "3대 개혁 노력... 연금개혁 착실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다. 미래를 위해서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개혁(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추진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며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다"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교육의 다향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며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십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드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