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전년 대비 24%나 감소해 5개 중 1개는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비례)은 서울시가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2.12.12.)에 따라 ’23년1월~3월15일에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총 2,383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000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사라진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을 39개 축소하고, 지원예산은 2억3000만원 감액했다.
이원형 의원은 “서울시가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거쳐 전문성을 가질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며 “그 공백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메우고 자발적 자율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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