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서울 메가시티론'에 "선거용 전략 취소하고 국가균형발전 논의해야"

"與 국면전환용 총선전략…부동산 심리만 부추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김포 서울 편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2일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론을 겨냥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총선용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여당이 지금이라도 관련 이슈를 내려놓고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미래는 이날 오전 주요 멤버인 강훈식·김상희·김원이·남인순·송갑석·오기형·이수진(비례)·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뜬금없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고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통과 반성'의 정체가 국면전환용 총선전략이란 말인가"라며 "이번 발표에 전문가집단이나 정부 차원의 진성성 있는 검토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까지, 정부여당의 '아니면 말고'식 즉흥 발표로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더미래는 교통망 개선 등 본질적 접근이 없는 단순 행정체계 개편은 큰 의미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 곳"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 때 활발하던 각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멈췄다"며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지자체의 각자도생판을 만들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모자라, 이제는 서울 외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며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라며 "세수펑크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자체 재정의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뿐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보다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으라"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