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희생을 키워드로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를 요구하는 2호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에는 ▲의원정수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3일 혁신위 대변인인 김경진 혁신위원은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2호 혁신안의 골자를 밝혔다.
먼저 김 위원은 “국회의원 숫자를 10% 감축하고, 불체포특권을 전면 포기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0% 감축의 구체적 배경에 대해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 등 일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상 10%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혁신위가 제안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의 경우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차후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천 신청 시에 포기 신청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는 등의 관련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김 위원은 “세비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세비가 계속 지급됐다”며 “앞으로는 구속된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원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지만,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 수준”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는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이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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