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가시티 이어 '공매도 금지'까지…총선 이슈 선점 나선 與

與 지도부, 정부에 '공매도 한시 금지' 강력 주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서울 메가시티' 어젠다에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 카드를 꺼내들며 총선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 금융당국을 향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처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간 불법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매도 금지 및 관련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달 27일 '2023 금융 종합국감'에서 제가 3~6개월 한시적 공매도 중단 제안을 공개한 뒤 논란이 길어지고 있다"며 "피해자(투자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기에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투자자 피해 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고 적었다.

김기현 지도부도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정부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섣부른 공매도 금지가 거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당 지도부는 이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결국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 협의회 결과를 여당이 아닌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간 '여당 무용론'이 분출한 만큼, 이를 의식한 김기현 지도부가 최근 독자적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용산 2중대' '용산 부속실' 등의 오명을 털어내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