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부터 ‘필수노동수당’ 지원... 필수노동자 지원 로드맵 발표

3개 직종 2340명 대상... 수당 20~30만원 지원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생활임금 적용 검토
2025년부터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도 지원

지난 7월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개소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 앞줄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사, 마을버스기사 등 3개 직종 약 234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

또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도 조성·운용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저임금 민간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도 지원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는 관내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필수노동자 지원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성동구가 필수노동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부터다.

구는 재난 상황에서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들에 집중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 운동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방역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안전용품 제공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쳤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논의를 재난 시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들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재난 시기에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는 돌봄과 보육, 공동주택 관리, 마을버스 운수 분야 등 성동구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는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를 고려해 기본급부터 고정 수당과 비고정 수당까지 포함하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와 공동주택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대부분 직종이 표준 임금체계가 없었다.

또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02만원이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직종별 임금격차가 확인됐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는 필수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에 구가 공개한 3개년 로드맵은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여건 조성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의 장기 추진 ▲저소득 직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성동구는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해 연차별 기본급과 임금체계(기본급, 수당 체계)를 포함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나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2024년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월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도 조성·운용한다.

2025년부터는 저임금 민간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구민 복리 증진과도 직결된다"라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