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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탄핵 추진 유력시…'탄핵 남발' 우려 속 숨고르기 가능성도
민주당 이동관 탄핵 추진 유력시…'탄핵 남발' 우려 속 숨고르기 가능성도
  • 이현 기자
  • 승인 2023.11.0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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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등 檢 인사들도 탄핵 물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최종 고심 중이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찰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담론을 꺼내든 만큼,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야당의 강경대응 행보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날 의총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이날 본회의 전 비공개 의총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함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추가 탄핵안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방통위의 '방송 장악'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인사들의 경우 탄핵 카드를 남발할 경우 내년 총선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부 문제의식이 분출하면서 고심이 깊은 상황이라는 게 복수 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위법 소지가 가장 큰 검사 1명을 탄핵 선상에 올리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현 정부 들어 장관급 탄핵 추진 사례만 이상민 행안장관, 이종섭 국방장관에 이어 세 번째인 데다 현재 당 안팎에서 국무위원급 잠정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만 한동훈 법무장관, 원희룡 국토장관, 김영호 통일장관 등 10여 명에 달해 탄핵 카드 남발에 대한 우려감도 적잖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이 내부 공감대가 두터운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도, 검찰 인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 추진을 자제하며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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