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지난 9일 경찰청이 조직 개편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 범죄 예방ㆍ대응 중심으로 기구를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이라는 말을 삭제시키면서 경찰 사무에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의원(강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9일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경찰 조직 개편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기존 자치경찰차장 산하 생활안전부와 교통지도부를 생활안전교통부로 통합하고 ‘범죄예방대응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치경찰위원장 역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한 조직에) 동시에 넣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거나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발표한 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정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찰청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바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입장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40일이 지나서야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너무 늦게 대응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혼란만 주고 있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조직 개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가 있었고, 범죄예방대응부를 국가경찰 소관으로 하려는 것을 예상하고 나서야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