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복귀...노사 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대통령실, 한노총 노동계 대표 단체로 인정...한노총도 이에 화답차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대통령실이 13일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복귀 의사를 밝히자 반색을 내비쳤다.

한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앞서 대통령실이 이날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 응답한 것인 만큼, 대통령실은 한노총 등 노동계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쟁점 현안을 터놓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추진에 방향타를 제시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다만 양대 노총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은 여전히 경사노위 복귀에 선을 긋고 있어 노동계 현안 해소의 남은 퍼즐로 지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환영한다며 근로시간 및 노란봉투법 등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노총은 이날 대통령실의 복귀 촉구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사회적대화 복귀를 공식화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한노총은 지난 11일 노동자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노총이 노동계를 대변하는 단체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이틀간 고심 끝에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한노총을 향해 근로시간 개편 등을 매개로 정부가 함께 고민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는 한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이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경우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등으로 인해 극단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한노총은 지난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구속을 계기로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