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둘째,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 등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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