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 복지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ㆍ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것으로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시 안건을 상정, 의결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해 자치구 간 자정 작용을 통한 선심성 사업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 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건전재정 자치구 TF’는 시·구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시-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실행방안은 자치구 의견 수렴과 ‘건전재정 자치구 TF’ 1·2차 회의를 통해 시와 자치구가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안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실행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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