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된 최씨는 수감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달 15일 최씨가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고 2심 재판부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씨를 법정구속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