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장모 징역 1년 선고에 "文정권 검찰, 무리한 기소"

"대통령 장모라는 이유로 정치적 판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자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처음부터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며 "최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최 씨를 엄호했다.

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