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놓고 갑론을박 여전...'권역별 병립형' 물밑 논의

일각선 연동형-병립형 절충한 선거제 도입 논의도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상훈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도 선거제도에 윤곽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물밑 공감대를 이룬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 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협의점을 찾고 있다. 내달 12일까지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여야는 이달까지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등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현재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등에 중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해서 해당 의석수의 절반을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2019년 채택됐으나, 위성정당이란 꼼수정치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논의 중인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전국을 권역별로 쪼개고, 각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폐해를 막기 위해선 병립형 비례제로 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면서도 권역별 선출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야 사이에선 권역별 병립형 비례선거제가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여야가 이러한 절충안에 합의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병립형 복귀에 대한 부정론이 적지 않은 탓이다.

국민의힘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자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인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게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일각에선 연동형과 병립형을 묶은 형태의 선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47석 비례대표 중에 17석은 병립형으로 하고 30석은 연동형으로 했다"며 "이번 총선에는 그 캡이 풀려서 47석 전체가 연동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캡을 씌워서 1당과 2당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퍼센테이지를 일정하게 제한하면 소수정당들과 원외 정당들이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