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법사위 파행시켜…권한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 추진"

"여당, 국회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 마비시켜"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중립성을 상실한 채 마치 국회 상원처럼 국회의장의 권한마저 무시하고 본회의 무산시킨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직권남용이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안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134개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한 무도한 행위는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이 시급하다는 걸 각인시켰다.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오는 30일과 내달 1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무산시켜 사법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크다던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지도 않았던 날에도 이동관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민생도 국정도 포기한 여당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데 지하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라며 "김포 주민의 주민등록증만 바꾸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호선 연결을 통한 출퇴근시간에 콩나물 같은 지옥철을 면하고 싶은게 첫째 민원"이라며 "정부는 김포 5호선 연장에 협조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관련 예산을 포함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