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또 한 판 장사 하려 드나"

法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서 송철호·황운하에 징역 3년 선고
임종석 "文정부 청와대, 검찰·경찰 수사 개입한 바 없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된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또 한 판 장사를 하려 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국회에서 이번 1심 결과를 매개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꼬집은 발언이다.

전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무하며 '문재인의 복심'으로도 불렸던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김기현 대표는 왜곡 과장을 삼가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하며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일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내 다른 후보를 낙마시켰다거나, 청와대 정책실이 특정 민주당 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는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 점에 대하여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대목의 실상은 수사관 출신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접수받은 후 이를 정리하여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비서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으며, 반부패 비서관실은 이를 단순히 해당 기관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했다"며 "청와대는 이 수사를 지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에는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와 관련된 수많은 첩보가 접수된다. 이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하였다면, 위 첩보가 몇 달이나 경찰청 캐비넛에 묶여 있었겠는가. 추후 2심과 3심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에 따라 검찰 수사는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았음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황들을 모르지 않을 김기현 대표가 이를 또 다시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정치"라며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배후에는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 범죄이자 문 전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검찰 수사 진행 도중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배후 몸통이 당시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진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