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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두 번째 현직 검사 탄핵안 국회 문턱 넘었다…이동관은 사퇴
헌정사 두 번째 현직 검사 탄핵안 국회 문턱 넘었다…이동관은 사퇴
  • 이현 기자
  • 승인 2023.12.0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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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 野 주도로 손준성·이정섭 탄핵안 가결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탁핵소추안 처리는 지난 9월 안동완 검사 탄핵안 통과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 검사 탄핵안의 경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이 역시 가결됐다. 따라서 두 검사는 즉각 직무 정지됐다.

이날 표결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현직 검사 탄핵에 찬성 표를 던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보이콧에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손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과, 이 검사의 부정 청탁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탄핵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다만 같은 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전면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나섰고, 이날 국회 표결 전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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