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가 1만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지난 5년간 적발된 업체는 346곳(2%) 뿐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 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의원(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투숙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본에서는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서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며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도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해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 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000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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