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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국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0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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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회가 오늘부터 6일까지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지명을 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병역회피, 위장전입, 탈세 등의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후보자의 성향, 주요사건 판결 위주의 질의가 진행된 바 있다.

다만 현재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개최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전날 민주당은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부러 파행시켰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같은 날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으로 대체하는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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