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누적’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최소비용보전 도입”

서울 강북구 북한산우이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경전철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적자에 허덕이는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2021년부터 사업정상화를 추진한 후 2년 만에 본격 신규사업자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운영 중인 민자 경전철의 신규-기존 사업자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특히 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방식을 BTO-MCC(Minimum Cost Compensation; 최소비용보전)를 도입, ‘시민의 발’ 역할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교통소외지역인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로, 2017년 9월에 개통하여 현재까지 누적승객 1억5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인원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로 인해 적자가 누적돼 왔다.

실제로 당초 예측했던 수송인원 일평균 13만 명 대비 실제 일평균 수요가 6.7만 명으로 51% 수준이며, 무임승차 비율도 예측(11.6%) 대비 2.9배(실제 33.2%)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시는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오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우이신설선은 기존에 민간투자 사업방식인 BTO 사업으로 추진 되어 왔으나 이번에 사업방식을 변경(BTO→ BTO-MCC)키로 하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와 실시협약 해지에 합의, 신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게 됐다.

한편 시는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해 주요 사업시행조건, 재정지원, 관리감독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민투심)에 상정, 지난 11월30일 최종 원안의결 되면서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주요 절차를 마쳤다.

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BTO-MCC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 조건 사항 등이 담겼다.

사업방식인 BTO-MCC(Minimum Cost Compensation; 최소비용보전)은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 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게 된다.

시는 신규-기존 사업시행자 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해서도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을 규정,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 및 수리보수 과정에서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7월 중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실시협약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개시할 때까지 우이신설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가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중단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7일부터 90일간 서울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되고, 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청(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