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노원구의회가 지난 6일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개인예산제와 IL센터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장 오금란 의원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의회와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이 공동으로 주관해 열렸다.
2026년부터 전격 시행 예정인 개인예산제도를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개인예산제에 대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여론을 면밀히 살피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드며 1부에서는 주최 기관장인 김준성 노원구의회 의장, 노원구청 오승록 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노원구의회 박이강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부에서는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 이성수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삼육대학교 윤재영 교수가 ‘개인예산제와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센터장,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관철 센터장,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박향식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이 참여해 순서대로 토론문을 발표했다.
윤재영 교수는 자기주도 시스템과 개인예산제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개인예산제의 공동생산을 위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과제들에 직면하게 될지 언급했다.
서해정 센터장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의 방향과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서 센터장은 “개인예산제도에 따른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지원이 중요하다”며 “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욕구 사정과 이에 따라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확보와 역량강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관철 센터장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은 개인예산제의 중심적인 이념이며, 개인의 욕구를 중심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유연화는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립생활센터가 서비스제공기관이 될지 옹호기관이 될지, 그리고 설계하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서 길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향식 사무국장은 “개인예산제도에 대해 일선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고 개인예산제가 이용자에게 얼마만큼 큰 성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개인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오금란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입장에서 개인예산제에 대한 생각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오 의원은 “개별유연화와 자기주도성에 입각한 개인예산제 도입은 필요하지만,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기주도의 한계가 있고 서비스 총량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라 현재의 활동지원정표를 기준으로 활동지원급여 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 구축과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인력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역할을 IL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예산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의회와 구청 직원 등 60여 명이 방청해 현실로 다가온 개인예산제의 실행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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