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마지막 본회의서 민생법안 147건 '벼락치기' 진풍경 연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발...여야, 12월 임시국회서 합의 본다지만 합의점 도출 쉽지 않아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종료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적체됐던 147개 안건을 불과 4시간 만에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재투표 결과 부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훌쩍 넘긴 이날까지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렇듯 여야가 정쟁에 골몰하는 동안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처리에 소홀하다 연말 정기국회 막바지에 치닫자 졸속 처리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일각에선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밥값 못 하는' 국회 300석의 통렬한 자성과 전폭적 물갈이 요구도 분출한다.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역화폐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처리 강행을 공언하고 나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과 국정조사도 여야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회 난맥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여야가 내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와 관련, "정쟁이 아니라 내년도 나라 살림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야겠다"며 "2+2 협의체를 통해서도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익요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 문자를 발송하고 "다음 주부터 또다시 임시회가 시작된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남아 있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