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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합의 파기, 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尹정부 대북관 직격
文 "합의 파기, 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尹정부 대북관 직격
  • 이현 기자
  • 승인 2023.12.10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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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결정으로 상황 악화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 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직격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념적 선택'으로 대북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은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며 이같이 현 정부의 대북관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관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뼈아팠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짐작을 넘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며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와 함께 비핵화의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매우 귀한 책이어서,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전쟁 반대 평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전쟁 반대 평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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