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예산안·청문회·쌍특검' 여야 3대 쟁점에 살얼음 정국

'윤 정부 2기' 후보자 청문회부터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등 처리까지 쟁점 즐비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지난 9일부로 올해 21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가운데, 여야가 11일부로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연말 임시국회는 쌍특검(대장동-주가조작),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인선 청문회 등 3대 쟁점에 여야가 살얼음 정국을 걷게 될 전망이다.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약 30일 동안 이어질 임시국회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2기 내각 구성에 들어간 윤석열 정부의 인선 검증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 등을 놓고 여야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각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상황이다. 여야는 총 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끝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리더십 특강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번 임시국회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음주 운전·폭력 전과 논란이 불거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합성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지점은 민주당이 운을 띄운 쌍특검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달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 현재 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임시국회 또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