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조례안 통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지난 12일 제282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764억원 규모로 제출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제출된 20건의 민생관련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총 19건으로 15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의결 보류됐다.

원안가결 된 주요 조례안은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안 등이다.

반면 수정가결 된 조례안은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개다. 수정 사항은 각각 ‘주민 감시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 삭제’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구의회 의결’ 등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의원들의 공방 끝에 수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심의했다.

그 결과 예결위 위원들은 12일 새벽까지 계수조정을 이어갔지만 여야 의원 간 일부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12일 오전 11시 열린 제4차 본회의에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수정예산안이 발의됐으며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를 얻어 수정안이 최종 처리됐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 삭감액은 일반회계 65억8416만원, 특별회계 14억 2400만원 등 80억 816만원이다. 삭감액은 전부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됐다.

삭감된 항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출연금 ▲패션봉제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등이다.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도 소재권 의원의 건의에 따라 표결로 처리되었으며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예결위 위원장인 소재권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정안을 올린 의원들의 행태에 참담한 심경이다”라고 전했다.

손주하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의회 관련업무추진비는 살려두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는 삭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은미 의원은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지방자치법 58조에는 의장의 책무로 ‘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 정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은 동료의원을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등 직분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윤판오 의원은 “재단과 공단의 수장이 심사 일정에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나가버리는 등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의회에서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이번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체 5,248억원 중 단 65억만을 삭감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효율성과 타당성에 기초해 예산을 심사했다"며 "일례로 중구광장 예산(1만 부 삭감)의 경우를 들자면, 중구 전역에 배포되는 중구광장(5만 5천부)이 공동주택 주출입구 근처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서 유실되는 부수 예산까지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길기영 의장은 끝으로 폐회를 선언하며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예산안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례회 기간 중 예산처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