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5조7405억원 확정... ‘약 175억원 증액’

서울시청 벽에 '2024 서울색'으로 선정된 '스카이코랄(SkyCoral)' 색이 비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가 45조7405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시가 편성해 제출한 당초 예산안 45조7230억원 보다 약 175억원 가량 증액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서울시 예산안에서 3775억원을 증액하고 3600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했다며 '재정 건전성'과 내년 정책 화두인 '민생ㆍ안전ㆍ교육ㆍ미래' 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총 45조740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번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TBS(교통방송)에 대한 지원금은 결국 ‘0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TBS 출연금을 미편성 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한편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8억3000만원이 증액돼 35억원을 확보했다.

또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5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예산도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한 달 동안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이 대표적으로 시가 편성한 401억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원 역시 원안 처리됐다.

이밖에도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원과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3000만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억9000원도 각각 편성됐다.

반면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를 낳고 있는 디벗 등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원에서 1,561억이 삭감된 2,175억이 통과됐다.

‘스마트기기 양품화’와 초3, 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및 충전함 보급’ 예산이 각각 삭감된 결과다.

2022년 보급된 스마트기기를 2024년 반품 받아 초기화시킨 후 2025년 재보급하는 ‘스마트 기기 양품화’ 예산 112억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분류되면서 긴축재정여건을 감안해 전액 삭감됐다.

저연령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과 스마트기기 이용 통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3, 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1,193억원과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예산 86억원도 감액됐다.

다만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5,899억원에서 994억원이 증액돼 6,894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아이들 안전 확보를 위해선 노후된 학교시설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기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 엄정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