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023 연말 결산] 외교 정상화 등 성과, 3대 개혁 및 저출산 난제는 어떻게?

尹 국무회의서 "내년에도 교육·연금·노동 개혁 드라이브, 저출산 문제도 숙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연말 결산 차원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갖고, 올해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내년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대표적 국정 성과로 시장경제 복원, 카르텔 혁파, 외교 정상화 등 3가지를 꼽았으며, 내년에는 현 정부의 주요 어젠다인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재앙적 현상으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년에는 교육·연금·노동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교육 개혁에 대해선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올해에는)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했다"며 덕분에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면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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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날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로 지목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비중을 크게 뒀다.

그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지금부터 50년 뒤인 2073년이면 한국의 전체 인구는 5000만 명대가 깨지는 등 총인구 4000만 시대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통계청 조사가 발표된 바도 있다. 이렇다 보니 국가적 출산 장려책과 생산인구 공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유관부처가 저출산 문제에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경각심을 드러냈으나, 그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해소 정책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중평이다. 과연 현 정부가 신년 들어 획기적인 저출산 해소책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