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반발’ 중구, 의회에 내년 예산 ‘재의요구’

지난 12일 중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예산삭감을 규탄 중인 김길성 중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중구 의회의 2024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지난 28일 시설공단과 문화재단의 위탁사업비 등 ‘법적 의무 부담 경비’가 포함된 44억3000만원에 대해 재의요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의 요구는 부당한 예산삭감으로 최소한의 기능 유지도 어려워진 일부 사업의 필수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며 “이대로면 주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재의요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의요구 대상은 5개 사업으로, 이번에 삭감된 80억원 중 44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상 사업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15억원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및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11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0억원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5억원 ▲의류패션지원센터 민간 위탁비 2억 8000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특히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로 다른 대안이 없는 필수경비사업이다”며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위생 및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것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을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회 행태”라며, “이번 재의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고 구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