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더불어민주당 광진구갑 김용한 예비후보 출마선언

“검찰공화국을 반드시 해체시키겠습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진구갑 김용한 예비후보가 30일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김용한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적격 판정을 받아 지난 2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노무현의 참모, ‘서울의 봄’ 장태완 장군의 고교후배로서 반드시 검찰공화국을 해체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용한 후보의 출마선언문 전문>

겨울 날씨가 너무 매섭고 살을 에고 있습니다.

날씨마저도 마치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도가 하늘을 찔려 압수 수색과 영장 청구만이 일상화된 채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는 겨울공화국 자체인 검찰공화국의 형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국정철학이나 명확한 지표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의 전 부문에서 길을 읽고 오로지 야당만을 탓하며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있습니다.

외교가 국격의 상징이거늘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엑스포 패배가 상징하듯 주먹구구식 외교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여지없이 망가뜨리는 사고뭉치 외교요, 국익을 끌어올리는 중도실용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손상시키는 일방적으로 한∙미∙일만 집착하는 편중외교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인 토론조차 사라지고 국회의 '법률안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되풀이 되어 마치 국정의 쌍두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는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고,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극한 대립만이 판을 쳐 민주주의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국가 세수는 62조가 넘게 적자가 났고, 경제 성장률은 1.1%로 2009년 0.9%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치가 흐르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본질일진대 점점 나빠지는 생활고로 서민들의 눈물은 마늘 길이 없고 오히려 부자 감세로 부자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순직 사건 은폐'를 필두로 '노동자 죽이기' '언론 탄압' '야당 말살하기' 등을 위해 '공정과 상식'은 쓰레기통에 버린 채 정권의 반대편이라면 무조건 '압수 수색' '영장 청구' '구속'이란 일련의 진행이 도식화되어버린 살벌한 일상이 오늘의 대한민국 자화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고려시대 무신정권도 이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그 뿐만 인가요? 인구증가가 바로 생산력이요, 시장일진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올해 3분기까지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전세 사기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회적 절망은 고통 그 자체가 되어버렸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건'과 ' '채사병 순직 은폐 사건' 등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사회적 가치가 전도되는 아노미 현상을 뚜렷하게 목격하게 했으며 '이태원 참사'는 관련 공직자들의 책임 회피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즈' 모습은 찾아보려야 찾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의 비정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본분일 것입니다.

노무현의 참모, '서울의 봄' 장태완의 고교후배로서 이 김용한이가 반드시 검찰공화국을 해체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광역지방단위로 '국민에 의한 자치 검찰제'를 도입해 과도한 검찰 권력을 해소하고 검찰의 실질적인 중립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검찰로 거듭 태어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둠으로써 지금처럼 정권의 시녀가 아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진정한 정부의 견제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최소한 대통령과 당과 언론과 금융과 권력기관을 검찰 출신이 장악한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오고 있는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는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는 대공원과 한강 그리고 아차산 이른바 원강산이란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고, 세 개의 명문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황금의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 중심의 메카인 '아차산 지식문화 밸리' 조성과 고대 삼국열전을 모티브로 한 '신삼국영웅열전' 등을 원동력으로 문화와 복지가 흘러넘치는 광진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