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식 활성화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 세제 개정 나설 것"

"'가업승계 불가능' 상속세, 국민 공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중산층·서민 이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주식시장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들"이라며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국민 다수가 주식 투자에 임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기금운용 투자 수익이 지속성 유지에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주식시장 활성화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말로 읽힌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제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서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