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국회 처리 불발…野 "당정, 최소한의 요구 끝내 외면"

홍익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 등에 정부·여당 아무 답도 없어"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정보건청 설립을 당정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논란이 이어졌던 중처법은 오는 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다"며 "(노동자와 기업 간) 균형을 맞추려는 민주당 요구를 정부여당이 끝까지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부터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도 양측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는 야당이 최근들어 산안청 설립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본부가 승격된 지 얼마 안 되어 청 전환이 안 된다는 것 또한 거짓"이라며 "무엇보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산안청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제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본부를 설립했기 때문에 청으로 전환하는 게 무리라는 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중처법을 또다시 2년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 현장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일 것"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어떤 대책과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당정이 개정안 통과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 소재를 돌렸다. 그는 "중처법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걷어찬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시 직전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메시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