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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승소하는 서류 양식 팁 3가지
이혼소송 시 승소하는 서류 양식 팁 3가지
  • 장두식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1.2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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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

한강타임즈 = 결혼보다 어려운 것이 이혼이라고 한다.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겨지는 지금 시대에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만 하면 이혼소송의 진행경과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재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변호사는 나의 주장을 법률 문장으로 변환하여 재판장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인이므로,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의 결론은 처음에 희망했던 바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지런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배우자와 나누는 일상대화를 녹음하거나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 필요한 대화는 모두 녹음하면서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혹은 성격차이가 크다는 주장만 하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리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숙박업소 드나드는 뒷모습 사진과 같은 최소한의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이혼청구 인용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고 싶은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오고 싶은지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소송에서 양 당사자간의 분쟁은 조정절차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결국 쌍방이 어느정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하나의 소송처럼 보이지만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모두 다른 쟁점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쟁점에서 완벽하게 이기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되기 전 나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인지 정해놓은 뒤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나와 긴밀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경험하는 재판절차의 생소함에 대하여 편히 묻고 답할 사람도 없으면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초조한 마음에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한 뒤 무작정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을 방문하면 담당변호사와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나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업무 수행방식은 혼자서 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와 함께 협업을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보아야 한다. 길고 외로운 이혼소송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과정은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이다. 

위 세가지의 준비과정을 마쳤다면 이혼소송에서 크게 패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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