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료계 ‘집단휴진’ 등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휴진 등 집단행동도 예고한 가운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19년 만으로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2000명 확대된 5058명으로 조정된다.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복지부에 의하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며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의사 수가 아닌 재배치 문제라는 의협의 입장이 충돌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만에 하나 (의협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맞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