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올해부터는 전남에서 출생하는 누구나 출생아 1명당 매월 20만 원씩의 ‘출생수당’을 받게 된다. 출생수당은 0세부터 17세까지 18년간 지원된다.
다만 출생수당은 사실상 매칭 방식이어서 올 한해에만 94억원, 향후 18년 간 1700억∼18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조달 방안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는 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올해부터 소득 조건 없이 출생 후 18년 간 매월 기본 월정액을 지급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은 0세부터 17세까지 총 18년 동안 매월 도비 10만원, 시·군비 10만원씩, 총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부모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들이다.
도와 시·군은 '인구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이같은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로 전남연구원 분석 결과, 이같은 수당 지급을 통해 2022년 7888명이던 전남출생아 수는 2028년에는 8590명, 첫 수혜자가 18세가 되는 2041년에는 1만425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층 유입과 민간소비 증가, 의료비 역외 유출 감소, 납세자 증가로 지자체 재정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장 재원조달이나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기존 출생ㆍ육아수당에 대한 일몰제 도입 여부와 방식, 조례 제ㆍ개정 등 행정시스템 정비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올해 0세부터 시작돼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문제 해결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 세수가 줄어 긴축재정 기조 속에 재무 부담이 심화될 경우 정책이 하향평준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전남도는 중앙정부에 국가 출생수당 신설과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지속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도와 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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