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진료 비상’... 한 총리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개방... 외래진료 확대
“2028년까지 10조원 투입... 필수의료 수가 개선”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의료계 집간행동에 대응해 집단행동 기간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하고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의대생 동맹휴학 예고에 대해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먼저 응급ㆍ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97개 공공병원 진료 확대와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며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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