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정원 미룰 수 없다... 타협 대상도 아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초지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오는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최우통첩한 가운데 나온 강력한 메시지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고 17개 시도지사에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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