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주52시간제 합헌' 결정에 환영…"정부, 기반 수립해야"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사명"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4일) 헌법재판소의 '주52시간제 합헌' 결정에 환영 의사를 보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만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손 꼽는 초장시간 노동국가"라며 "그동안 많이 줄여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 1874시간의 근로시간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연 1719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160시간이나 적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가 판시했듯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주장하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도입에 앞장서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헌재 결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사명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헌재 판결을 깊이 새겨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벗고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국가에 걸맞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수립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