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개표 업무 등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경우 1~2일 간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식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밤샘 투ㆍ개표 이후에도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투·개표 업무에 종사하면 휴무 1일을 부여한다.
아울러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무 1일을 추가, 총 2일의 휴무를 보장하게 된다.
그동안은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휴식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특별휴가를 조례로 규정해야 했다.
그마저도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지자체 마다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첫 적용은 오는 4월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이 될 전망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선거사무는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와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선거사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수십만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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