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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