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들 월급 안 줘도 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에 더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전날과 비교하면 이탈자는 766명, 이탈 비율은 1.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다른 과목에서도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의료진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현장 의료진에게도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격려 수당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2월20일로 소급해 지급된다.

또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간 근무 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누적 424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수술 지연이 307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취소 59건, 진료 거절 40건, 입원 지연 18건 등이다. 이 외에 의료 이용 불편 상담 482건과 법률 상담 지원 135건 등이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 대란'은 없다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일부터는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현장에 파견 지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 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교수들을 향해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며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수님들께 수련 받는 제자로서, 의사와 수련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