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종로구의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요청”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이 정문헌 종로구청장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 시 전액 무료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종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수수료 감면율은 50%다.

김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나서 정 구청장에게 이같은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해 발급수수료 50%를 감면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수수료가 무료인 자치구는 절반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종로구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류 발급 시 전액 무료화를 실시해 민원인들이 부담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종로구 무인민원발급기의 무료화 실시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종로구에는 총 25곳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주민과 밀접한 동 주민센터는 4곳 뿐이다”며 “현재 숭인1동, 창신3동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숭인2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건수는 1일 평균 15건에 달한다”며 “반면 숭인1동과 창신3동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구민회관이나 숭인2동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확대 설치를 요구했다.

한편 구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오는 18일 종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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