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확정... “비수도권 집중 배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최종 확정했다. 늘어나는 2000명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000명 증원이 각 의과대학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뒤 결정된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2000명을 늘리더라도 한국 의대의 학년당 평균 규모가 77명(2000명 증원시 127명)으로 미국(146명)·독일(243명)·영국(221명)보다 적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의료계의 증원 규모 축소 요구에 대해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며 선을 그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반발에 의해 351명을 감축했던 일을 거론하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을 다시 내세웠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2024년 1조원, 향후 5년간 10조원 투입과 필수의료 분야 중심 전공의 수련비 지원, 연속근무 시간 축소 시범사업 착수 등을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늘어나는 2000명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보여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고, 정부는 여러분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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