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황금평, 나선특구, 그리고 남북 고속철도...

빨라지는 북-중 경제협력과 남북 대결상황을 보고

6월 8일 북한의 황금평 경제특구 건설사업이 그 첫 삽을 떴다. 뒤이어 나선 경제특구 건설사업도 착공되었다. 또한 신압록강 대교 건설사업이 지난해 12월31일 착공되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이 교량의 철도는 고속철도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다고 한다.

이들 사업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북한과 중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북-중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과 중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남북관계 개선은 외면한 채 대결정책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은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아니, 북한은 MB정권의 대북 대결정책을 즐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MB정권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 계속해서 MB정권의 남북대결 정책을 즐기면서 대신에 중국과의 밀착관계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한반도 정세에서 고립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우려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이 북한과 대결정책을 펴는 사이에 중국은 야금야금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챙겨가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토까지 잠식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 계획'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접경지역 북한 땅인 황금평을 100년간 임차하고, 대신 매년 5억 달러(5400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는 식품 등 북한이 필요한 것을 주기로 했다. 황금평은 총 면적 11.45km²에 이르는, 남한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벼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지역이다. 또한 중국은 2008년 나진항 1호 부두에 이어 지난해 5월 나진항 2호 부두의 20년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청진항 사용권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사실 말이 100년이지 100년간 임차하기로 했다면, 이는 사실상 중국의 영토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 영토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심하게 말하자면,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게 100년 동안 조차했다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았지만 홍콩은 이미 1국2체제 상태인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위화도와 황금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남한 쪽에 먼저 제의했었다고 MBC <PD수첩>이 지난 2월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평건투자개발그룹이 2009년 위화도ㆍ황금평ㆍ어적도에 대한 장기 임대와 공동 개발을 남측에 제의했다"며 당시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로 발송한 투자 제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남한 기업들도 북측의 제의에 관심을 보였고 투자 논의를 진전시켰으나 정부에서 대북 신규 투자 자제를 요청하는 등 봉쇄전략으로 투자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혹자는 북한의 경제 개발권을 뺏기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른다. 또한 북한의 영토를 잠식당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북한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으로서 통일의 대상이며, 통일후의 북한은 우리의 경제권역이며 그 영토는 우리의 영토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나와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 또한 북한의 헌법도 '조선반도와 주변도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 옛날 고구려의 영토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경제적 이권과 영토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중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민족 전체의 이익을 봐서라도 이러한 북한-중국의 밀착과 이로 인한 경제적․영토적 잠식은 하루빨리 막아야 할 것이다.

▲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으로 창지투 개발계획, 신압록강대교, 동변철도건설계획 등을 보여주고 있다.ⓒ 오마이뉴스(고정미) 동북진흥계획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동북진흥계획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 개발계획'과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 즉 보하이(발해)에 접한 진저우완, 잉커우, 칭싱다오, 화위안, 단둥 등 5개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과 동북3성을 가로지르는 총 연장 1380km의 동변도철도 건설계획 등이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땅을 잇는 대대적인 교통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 철광석 수송을 위해 북한의 무산과 중국지린성 난핑을 잇는 철도 건설과, 나선개발을 위한 북한-중국 통로 6곳 등이 새로 개발ㆍ정비되고 있다.

특히, 신 압록강대교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는 심히 우려된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신압록강대교를 철도, 도로의 복층으로 건설하며, 철도는 고속철도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과 공동 개발하는 압록강 하류 황금평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는 물론 고속철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차, 북한과 중국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KTX로 북한과 중국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것인데도, kTX는 온데 간데 없고 중국의 고속열차가 북한으로 들어오고 북한 전역을 달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북한의 철도는 너무나 낙후되어 운행속도가 40~50km/h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한철도 연장 5,248km 대부분이 현대화할 대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철도 대부분을 중국의 기술로 현대화하고 중국의 고속철도를 연결하겠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는 아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MB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과 각종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남북이 상생 공존하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보다 '남과 북'이 더 '자주 왔다갔다'해야 한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고 더 나아가 중국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유럽까지 연결하며, 북한의 철도 현대화사업을 우리 손으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민족이 공동번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