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환 칼럼]황금평 라진선봉특구 착공식을 보면서

지난 8일에는 황금평에서 다음날인 9일에는 라진선봉지역에서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착공식이 있었다. 황금평(11.45㎢)은 압록강하구 강상에 위치한 여의도(8.48㎢)보다 넓은 삼각주다. 중국은 이곳에 북․중 경제특구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막혔던 압록강을 통한 서해 진출로를 확보한 셈이다.

라진선봉지역은 두만강하구 지역으로서 중국은 150년 전에 러시아와 맺은 북경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양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육상을 통한 태평양으로의 진출로를 확보한 셈이다.
중국은 황금평개발을 촉진하면서 서해로의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황금평에 인접한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이곳에 단동시 청사를 이전했다. 라진선봉특구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45Km의 도로를 중국이 부담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함으로써 특구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지난 150년 동안 15Km에 막혔던 태평양으로의 진출로를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중국은 그동안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해왔던 동북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을 선점하면서 서해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진출로를 확보하는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을 보고 있는 필자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한 심정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었더라면 우리기업들이 이미 개성공단처럼 개발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잇는 경제특구로 자리 잡아 활기를 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가들은 이미 지난2007년에 황금평을 비롯한 위화도 어적도를 장기임대하여 북한과 합작으로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백지화되었다. 나진선봉지역도 북한이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기업유치를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다. 이곳에 우리정부가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고 우리기업들이 과감히 들어가 개발을 했더라면 이번에 중국에 내어주지 않고 러시아와 북한 우리가 한데 어우러져 연해주개발과 나아가 시베리아개발을 주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압록강일대와 두만강일대의 개발을 우리가 주도했더라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북한의 굶주림도 많이 해결되었을 것이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전 세계를 떠돌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북한의 개방도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동북3성에 거주했던 조선족들도 고향땅을 팔고 대한민국으로 중국천지로 떠돌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족 자치주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활기를 뛰고 있을 것이다.
우리경제도 덩달아 나아졌을 것이다. 통일도 훨씬 가까이 와 있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북한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남북이 서로 불신하면서 적대시하면 북한이 갈 곳은 중국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민족통일은 그만큼 멀어져간다. 민족의 영구분단이 그만큼 가까워져 온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험도 그만큼 가까이 온다. 북한의 개발을 중국에 통째로 내어주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