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환 칼럼]반값 등록금 사태를 보면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뜬금없는 반값 대학등록금 발언이후 세상이 온통 반값등록금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양순하기만 하던 요즘 대학생들이 무슨 큰 호재라도 만난 듯 십수일째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대학생자녀를 둔 일부시민들이 가세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4대강은 온 국민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선거공약이라며 강행해 놓고 왜 반값 등록금문제는 국민과 약속한 선거공약인데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다.
발 빠른 정치인들이 표를 얻을 호재로 보고 시위현장에 직접참가해서 또는 언론을 통하여 부채질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인들도 대다수 국민들도 반값 등록금문제는 무상급식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문제야 기껏 돈이 많은 이건희 삼성회장 자녀도 무상급식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 재원이 부족하여 곤란하다는 정도였다. 그러자 이건희 회장은 세금을 많이 내니 그 자녀도 당연히 공짜로 주는 것이 맞다. 재원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낭비하는 돈이면 충분하다고 맞받아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에 고무된 민주당은 이후 공짜 의료 공짜 교육 공짜 연금 등 공짜 복지시리즈를 내어놓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된 황우여의원이 작심하고 정국 반전카드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모르나 잘못 짚은 것 같다. 수혜대상이 제한되어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다. 무상급식문제는 시기가 적절했고 수혜대상도 여론주도층인 젊은 아낙들이었으며 국민대다수였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자신들의 아침밥도 햄버거나 우유와 빵으로 때우는 마당에 자녀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다 전월세는 치솟고 물가도 덩달아 올라 살기가 힘들어지니 학교 다니는 어린자녀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여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반대하는 분들은 기껏해야 나름대로 나라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반값 대학등록금문제는 풀어야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30%의 고졸이하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등학교도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교육을 해야 하지 않느냐? 대학적립금을 장학기금으로 늘리고 방만한 대학운영을 구조조정하면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대학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지난 세월 두 세배씩 올릴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조인다고 될 것인가? 대학적립금도 일부 잘나가는 대학들만 있지 이름 없는 수많은 대학들은 적립금 구경도 못한다고 한다.
어느 선까지 대학자율로 하고 어느 선까지 정부지원을 할 것인가? 정부지원이란 것이 대통령 돈도 아니고 국회의원 돈도 아닌 바로 국민인 나의 돈인데 나는 지금까지 못 먹고 못 입고 빛내어서 땅 팔아서 자식들 대학공부 시켰는데 반값은 무슨 반값? 공짜 좋아하면 자식 대에는 모두가 다같이 못사는 거지나라 된다. 대학설립을 우후죽순처럼 남발하여 아무나 대학가게 해 놓고 대학 나와서도 취직도 못하고 놀고 있지 않은가? 반값 등록금 이전에 부실대학부터 정리해야 한다.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교육시스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그리고서 반값이던 공짜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맞는 말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나? 등등 반값 등록금문제 대두이후 우리주변에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끝이 없다. 차제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우리의 교육시스템전반을 우리내부 시대환경에 맞고 글로벌한 국제경쟁체제 환경에도 맞게 일제정비를 하자. 그리고 대학도 일제정비를 하자. 대학운영도 보다 더 투명하게 하여 예산을 줄일 곳은 줄여 대학 스스로도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정하자. 그리하여 우리의 2세 3세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 사회에 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자.
뜬금없는 반값 대학등록금문제가 우리교육전반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된다면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은 역사에 교육체계를 바로세운 훌륭한 사례로 길이 남을 것이고 흐지부지하다 임시방편식으로 등록금 일부인하로 매듭지어지면 포풀리즘의 대명사로 불릴 것이다. 정치인들과 우리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