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제149회 임시회 2차 5분발언 심우열 의원

2008년 예산안 편성은 좀더 효율적, 체계적으로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를 에코씨티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심우열 의원입니다.

▲ © 문승희 기자 (5분 발언중인 심우열 의원)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작년에 의회에 상정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5분 자유발언으로 표현하고자합니다. 구청장님은 강동구를 고품격 주거도시, 풍요로운 자족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등 에코씨티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가시적인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허브공원조성, 뉴타운지정, 첨단업무단지조성, 예술회관건립,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빠른 시일 안에 해놓았습니다.

본의원도 이에 대하여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강동구를 위하여 일을 추진하다보면 우리 강동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하여 실망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신동우구청장님이 강동구에 오기 전부터 매년 해왔던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 전에부터 있었던 사업이기에 하는 수 없이 끌려가듯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낀 사업을 하려다보면 전에부터 해왔던 사업 예산과 맞물려 어렵게 어렵게 신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느낌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 예산을 본의원이 심의하다보니 실익이 없는 예산도 일부 있고 시급을 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편성한 항목도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의원이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 그나마 재정자립도 조차도 낮은 강동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집행하려고 꼭 필요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자세히 보면 행사위주 내지는 선심성 아니면 생색내기 예산이 아직도 여러 항목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올해 사회보장예산은 약 5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의 약 421억원 비해 약 82억원이나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보장예산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암사1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강동구 어린이회관 건립비와 운영비, 인건비등 증액된 예산중 시설투자와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저 출산 및 보육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저소득층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강동구 또한 같은 문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접근해야하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게 2007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모든 예산을 원점으로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적인 사업도 많아 쉽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예산만큼은 선심성이나 행사위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진정 필요한 곳에 피부로 느끼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할 때는 집행부가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2007년 예산은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올리는 2008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본의원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