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06년도 예산성과금 3억1800만원 지급

조세탈루, 세금회피 추징 등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기여한 40건에 지급

창의시정으로 ‘세입 3234억원 늘리고, 예산 2982억원 절약’

아낀 만큼 돌려주는 서울시의 예산성과금 제도가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민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 또한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6회계연도에 걸쳐 예산절감과 수입증대를 이루어 낸 행정사례를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별, 총 40건에 대해 3억18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가 지난 2001년 도입한 예산성과금은 시 수입 증대 및 지출 절감을 이룬 사안에 대해 건당 1억원, 개인 2000만원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세입분야에서는 외국법인 편법 탈루 및 조세회피 세금 추징으로 189억원, 돌고래 수중쇼 개발 시행 1억2300만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근거 마련을 통한 시 세입증대 1580억원 등 총 18건으로, 3234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시는 이에 대해 1억810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세출분야에서는 구의정수장 도류벽 설치 개선 2억3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련 우편비용 2억2900만원, 행정서비스 평가방법 개선 2억3800만원 등 22건으로, 총 2982억원의 재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이에 대해 1억370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성과사례를 더 살펴보면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사업비 징수로 6억2000만원 세입증대, 차량정비사업소 효율적 운영으로 인건비 14억9700만원 절감, 운송수입금 공동관리계정 이자수입 증대에 따른 1억300만원 절감 등이 있다.

창의적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생활화

서울시는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조직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 수준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여, 올해는 전년대비 7300만원이 늘어난 3억18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또한 예년보다 세분화해 공정성을 더했다.
창의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급대상을 5등급으로 세분화해 ‘창의성과금(1,2,3등급)’과 ‘격려성과금(4등급)’, ‘지급 제외 대상(5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런가 하면 연 1회 개최해 온 성과금 심사를 연간 2회로 확대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창의시정을 통한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