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등록금 인상률 발표 '최대 인상률 4.7% 이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4.7% 이내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제한된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 산출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ㆍ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등록금을 깎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우대한다.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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