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택시법 통과 유감 표명 ‘대체입법 촉구’

국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 필요

전국 버스 업계는 택시업계와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따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하게 되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따.

이에 버스운송업계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택시에 맞는 정부의 “택시산업발전법” 등 대체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버스업계는 택시예산확보와 전용차로 진입 금지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버스업계는 대중교통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대중교통 발전을 저해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택시에 대한 지원을 대중교통육성법에 따르기 보다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택시산업발전법’으로의 대체입법을 계속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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