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17인의 의원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발의된 ‘게임규제 강화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 이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게임규제 강화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은 별 실효도 없고 매출 1% 삥 뜯는게 목적이지라”, “넥슨은 일본 회사이구 엔씨도 넥슨 계열사니 ISD로 소송 걸 듯”, “게임사가 제대로 이행안했을때 징벌대신 과징금도 아니고 매출의 1% 기부. 결국 목적은 돈이구만”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